지난 9월 26일,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가적 총력전을 선포했다. 'AI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국가 인공지능 위원회 출범식'은 AI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자리였다.
저자는 이전 칼럼에서 AI가 우리 사회와 정치에 미칠 파급력을 언급하며, "AI가 바꾸는 정치, 우리는 준비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바 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기술 혁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AI가 우리의 일상과 사회 체계, 나아가 민주주의까지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깊은 우려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번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도 AI로 생성된 가짜 뉴스와 딥페이크로 인해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인권 침해 사례 등 디지털 격차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등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우리는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앞에서 선도하느냐, 뒤에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핵심 전략으로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2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겠고 밝혔다.
현재 AI 강국으로 평가되는 나라는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등이며, 한국은 6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더 노력하면 ‘AI 3대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면서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 전환을 촉진시켜서, 민간에서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 확대를 견인하겠다”고 하였다. 국내 기업들이 2027년까지 AI 분야에 총 65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AI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AI 전환을 촉진하고, AI 혁신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저작권과 개인 정보 보호 규제의 핵심 가치는 지키면서도,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과 인프라, 법·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해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책 발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IT 강국’으로 성장한 저력을 바탕으로 AI 혁신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AI 혁신은 그저 기술적 발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AI로 인해 발생하는 가짜 뉴스와 딥페이크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AI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긍정적 흐름으로 정부와 학계, 산업계, 국민이 마음을 모아 AI 혁신을 선도한다면, 대한민국은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성공을 향해 나아가려면, 정부와 국민 모두가 AI가 가져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그 발전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AI의 부작용을 넘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한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AI 혁신을 선도하며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성공의 열쇠는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AI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른 현명한 지혜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