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신 미 정 의원입니다.

 

거창군은 지난 2011년, 경상남도 내 최초로‘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시설물을 공공적 가치와 거창의 역사, 문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설계대로 설치해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고양하고, 심미적, 기능적 가치를 향상시켜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거창군은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2020년 12월,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고, 해당 용역의 결과물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도 까지 공공디자인을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설치된 아림로 가로등을 보면, 용역 결과에 따른 표준 디자인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창읍 내 도심을 살펴봐도 표준 디자인 계획에 맞는 시설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약 2억 원을 들여 수립한 용역입니다. 그 용역의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면, 왜 용역을 시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지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은 2020년 12월에 최종 보고됐으며, 2021년부터 적용했습니다.

 

해당 용역을 위한 예산은 시행 2년 전인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했고 착수보고회를 2020년 1월 8일에 진행했습니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2026년부터 새로운 결과물을 업무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늦어도 2025년도 본예산에는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어야 했지만, 이번 예산에는 빠졌습니다.

 

빨라야 1차 추경일 것이고, 미리 절차를 준비하더라도 용역 기간은 6개월 정도로, 제대로 된 용역이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타 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소울 드롭스 벤치를 설치해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iF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고, 인천시는 보행 안전 안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병원 주변을 H Zone으로 지정, 안전을 보호하는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7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거창’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5년마다 새로이 계획되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수행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선도 사례를 분석한 뒤 거창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해 누구나 살고 싶은 거창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