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인구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는 인구증가를 위해 매년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붇고도 그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인구정책 전반에 걸쳐 백지상태에서 다시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

이는 지난 15년 간 역대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약 260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취임 후 서울의 한 보육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역대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인구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그동안 인구증가를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고도 인구증가는커녕, 되레 큰 폭의 인구감소현상을 불러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는 한마디로 그동안 주먹구구식 인구정책을 펴온데 따른 결과물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일시적이고도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도 과학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폈어야 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국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정부의 인구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반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과 교육비용, 그리고 경제적 불안 등은 젊은이들이 가정을 갖지 못하는 요인’이라면서 ‘아무리 많은 돈이 투입돼도 역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섰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한국의 저출산 대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비용지원 방식은 일차원적’이며 이를 대신해 필요한 것은 아이의 일생을 지속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육아휴직 사용실태,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가정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사내 문화 등도 문제로 꼽았다.

이밖에도 독신여성에게 체외 수정 시술이 제공되지 않는 점을 예를 들며 한부모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시선도 언급했다.

동성혼 법적불허, 동거 가구 입양 불가도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지난달 한국 여성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수는 0.79명으로 집계되면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인구 안정 유지에 필요한 최소 기준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미국 1.6명, 일본 1.3명 등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에서 2027년까지 5년간 적용할 영유아 보육 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과제를 담은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만0세 자녀 부모의 경우 월 30만원(가정양육한정)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정부가 가정양육 여부와 상관없이 월 70만원, 또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처럼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고도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출범시켜 본격 활동에 들어갔으나,문제는 이 역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인구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이 옳을 정도로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전국의 주요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문제는 갈수록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인구를 인위적으로 붙잡기엔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구증가를 위한 해법으로 지금까지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들을 깡그리 무시한 채 백지 상태에서 다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그나마 대책이라면 대책이 아닐까 싶다.